법원 "습득 장소 인근에 두고 가 제삼자가 현금 꺼내 갔을 가능성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현금이 들어있던 분실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8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일 부산의 한 역사에서 B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 1개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5만원권 6장과 1만원권 4장 등 현금 34만원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지 않아 습득한 장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행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인근 부동산에 맡겼고, B씨는 휴대전화를 되찾았지만 현금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청은 A씨에게 유실물 등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봤다.
목 판사는 범행의 핵심 요건인 A씨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휴대전화를 팔려고 시도했다는 등 잠깐이라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 장소 인근에 두고 간 뒤 제삼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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