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국회 토론회서 축사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 보상받을 때 혁신 지속"
"노동특례 결론 정하지 않고 현장 근거로 논의"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인 노동특례와 관련해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보상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며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초광역특구의 성공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특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지역에 정착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특구의 성과가 지방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은 전날까지 총 9차례 실무협의체를 열고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산업안전, 노동시간 등 의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제9차 실무협의체에서도 기존 노사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현행 노동시간 제도와 활용 현황을 살펴보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장관은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올 한 해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등의 과제에서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만드는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국회에 충실히 보고드리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과 성과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특례들이 담겨 있다"며 "기업에 사실상의 노동법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한 지역발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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