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기사등록 2026/11/18 07:57:16

확성장치 사용…유튜브 생중계는 불송치

[춘천=뉴시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강삼영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월22일 춘천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린 강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과 선거운동 방식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단일화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거나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후보의 이름을 화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 별도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춘천지방공소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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