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여부 심의 착수…'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기사등록 2026/11/17 19:07:51 최종수정 2026/11/17 19:40:24

사무처, 고발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소위원회 상정

동생 김유석 국내 경영 참여 여부 관련 허위 제출 혐의

쿠팡·김 의장 측 의견 받은 뒤 고발 여부 결정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할지 판단하는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와 관련해 쿠팡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 측에 보내고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부서가 조사 결과와 법 위반 판단, 필요한 조치 등을 정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현재 사무처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단계로, 고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쿠팡 측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낸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말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계열회사와 친족 등의 범위를 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 측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정위에 설명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과 지난해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김유석씨가 국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이와 별도로 쿠팡 측이 지난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는지, 이에 대해 쿠팡 법인과 김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쿠팡과 김 의장 측의 반박 의견을 받은 뒤 소위원회를 열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에게 6주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준다"며 "기한이 끝나자마자 심의가 잡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상정된 사건 등을 고려해 심판 부서와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