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대학 입학 제한까지 제재 확대
수험생들 "이 정도면 그나마 낫다"
"제대로 추적해 부정행위 막아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현행 1년의 응시자격 제한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던 가운데 정부가 최대 10년간 수능 응시를 제한하고 대학 퇴학과 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에 이미 합격했거나 재학 중인 반수생 등이 부정행위로 이익을 얻더라도 기존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은 정부의 사후 추적과 대학 차원의 공동 대응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AI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유형에 따라 다음 연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수능을 다시 치를 의사가 없거나 대학에 이미 재학 중인 일부 반수생 등에게는 1년의 응시 제한만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정행위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다음 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응시자격 제한을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입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이유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제재 범위를 수능 응시자격에서 대학 학적과 향후 입학 자격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실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은 구분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가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 등은 퇴학 조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이날 전국 197개 회원대학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에서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하고, 10년간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회원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령과 학칙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한 차례의 제재를 넘어 대학 입시 전반에서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제재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제대로 추적해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대응이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대응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다만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성적 사후 분석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해 시험지 이미지의 AI 서비스 전송 및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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