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우려…경기도의회, 대응책 마련 촉구

기사등록 2026/11/17 17:21:15 최종수정 2026/11/17 17:58:24
[수원=뉴시스] 서혜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시험장별 점검인력의 업무범위와 의심사례 발생시 판단기준, 최종 책임주체의 명확성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수능 시험장마다 도감독관과 교육청 지원인력을 2인1조로 배치하고, 모두 702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서 의원은 감독관의 육안으로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반 안경이나 의료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 절차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선량한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국 공통의 시험장 점검지침을 마련하고, 검증된 기술적 탐지 수단과 전문인력 지원체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인한 박탈감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제2부교육감 직무대리)은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수원=뉴시스] 한운옥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운옥(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은 단속과 통제 중심의 대책보다 학교 현장의 AI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경 쓴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금속탐지기를 통한 몸 수색,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은 사후약방문식의 단속과 통제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AI가 잘못 활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의 문제다. 수능을 볼 때 AI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AI 악용이)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AI 윤리교육을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운영방식을 지적하며 "AI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문해교육과 분리해 AI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AI 윤리교육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잘못 대응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의 우려가 있다"며 "정규교육에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윤리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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