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브리핑 인격권 보호 못 해"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됐다.
이래진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대상 규정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부분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래진씨는 청구서에서 "고인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이 유족의 명예 또는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 경과나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여부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거나, 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다시 공개될 경우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종전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이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의 직무수행 자체를 다시 형사수사에 회부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이나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월북 동기가 다시 공식 브리핑에 포함되면, 보도와 게시물로 재유통돼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유족의 경애·추모의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안이 인용되더라도 신청인의 손해를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범위 전반에 대한 정지가 필요한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의 효력 정지만이라도 일부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됐다는 게 골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은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원심과 같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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