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불공정은 재난 이상 혼란…연기하면 보안 문제 심각 판단"[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11/17 17:18:29 최종수정 2026/11/17 17:56:24

수능 연기 검토했지만 보안·대입 일정 고려해 현행대로 시행

AI 활용 부정행위 사후 추적…해외 빅테크 협조·통신 기록 분석

전파 차단은 기술적 한계…위급재난문자로 미제출 휴대폰 확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응관련 대국민 담화 질의응답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수능 당일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한다.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긴 경우 재난문자 수신음이 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1년인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접속 지역과 시간 등을 확인한다.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도 추진한다.

통신 기록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사후 추적한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력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록 확인과 조사에 협조를 받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안내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다음은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강화된 점검과 감독으로 수험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방을 교실 밖에 보관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성숙 총리)정부 내부에서도 과잉 대응으로 수험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교실 안에 감독 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기존 시험 환경에 큰 변화를 주면 수험생들이 더 긴장할 수 있다고 봤다. 가방을 복도에 내놓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복도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쉬는 시간에 책을 가져와 봐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가방은 가능한 한 거리를 띄워 놓고, 복도 감독관이 재난문자 수신음과 와이파이 등 통신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사후 추적하나.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 이뤄졌나.

"(한성숙 총리)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숨겨 놓은 상황을 기술적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는 재난문자와 복도 감독관 점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사후적으로는 협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해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해외 플랫폼사들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본사 차원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대응하겠다."

-과잉대응 지적 우려는 어떻게 보나.

"(최은옥 차관)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시점은 언제인가. 점검 시간이 늘어나면 수험생이 더 일찍 시험장에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최은옥 차관)수험생 입실 마감은 오전 8시10분이고 시험 시작은 오전 8시40분이다. 30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감독관들이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 단추는 1교시 시작할 때 붙이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할 계획이다."

-수능 연기를 검토했나.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은옥 차관)수능 연기 또한 논의했으나 현재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도 이동해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 연기할 경우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연기하더라도 최대 1~2주인데, 그 기간에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연기로 인한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전형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단순 소지로 적발된 경우에도 10년 제한이 적용되나.

"(최은옥 차관)응시자격 제한은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올해 수능에 더해 1년간 제한하는데, 이를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단순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1년인데,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최은옥 차관)학생 가방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는 어렵다. 가방을 조사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검색하면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비치하고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있으면 학생을 시험본부로 불러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검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당국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나.

"(배경훈 장관)글로벌 빅테크사들도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클라우드로 보내 AI 분석을 하게 된다. 이번 수능에 한정해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과 협조를 받기로 했다. 과정에서의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사후 추적하는 것뿐 아니라 사전에 AI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국내에 한정한 별도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나.

"(배경훈 장관)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사후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치할 수 있다.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모든 부분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복도 감독관은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어떻게 점검하나.

"(배경훈 장관)복도 감독관은 통신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학생을 조사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다. 통신 차단이나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다. 공기계 등을 이용해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사용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대응하겠다. 통신사를 통해 통신을 사용하면 기록이 남는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사후에도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로그 기록을 추적할 계획이다. 전파탐지기를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와이파이나 LTE·5G 등이 켜져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도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전날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시험장 와이파이 일괄 차단은 어떻게 되는가. 시험장별 점검 시간이나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경훈 장관)시험장 주변 지역의 와이파이와 학교 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개인이 소지한 에그 등은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다. 와이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준비는 마쳤고 추가 보완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재난문자 수신을 꺼둔 휴대전화는 어떻게 적발하나.

"(김광용 본부장)재난문자는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세 가지가 있다.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대부분 수신할 수 있다. 3G 휴대전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문자가 울리게 돼 있다."

-재난문자는 1교시 시작 전에 한 번만 발송하나. 발송 시점은 언제인가.

"(김광용 본부장)시험 시작 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오전 8시25분에서 8시30분 사이에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과거 수능에서 AI를 활용해 의대에 진학했다는 글이 올라온 사례도 사후 조사할 계획인가.

"(김종철 직무대행)온라인상에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백글이나 예고글,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 내용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나 차단 등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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