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8000만원 예산 투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1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발생한 직원 부주의 관련 화재 위험 사건을 따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발생했다. 화재를 일으킨 직원은 시의회 본관 사무실에 출근 후 업무를 하는 동안 본인 책상 위에 초를 켜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점심시간에 이 직원은 초를 켜 놓고 식사를 하러 갔고 이 사이에 초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무실에 남아 있던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진화했다. 불은 꺼졌지만 책상이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서울시의회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11호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가리킨다.
유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의회 본관에서 직원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고 예방과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관련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석 시의회 사무처장은 "해당 직원에게 전례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징계 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던 의회사무처 소속 4급 직원이 이후 미국 장기 연수를 떠난 점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게 약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공정한 인사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해당 직원에게 정식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없으며 해외 연수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취소 소송 1심 패소 원인과 항소 이유를 질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시의회가 2024년 12월 11일 내린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의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임용 후 5개월 만에 직권 면직을 추진하면서 2년 임용 기간을 보장 받은 임용자를 위한 대체 직위나 면직 회피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공무원의 직권 면직을 둘러싼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직 개편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 채용으로 임용한 인력을 불과 5개월 만에 면직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제척 규정 위반까지 법원에서 지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항소 실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의회 자체적으로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이번 항소는 법무부에 행정 소송 지휘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의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항소 사유 모두 항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휘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1심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을 조금 넘었으며 항소심에는 약 300만~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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