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한덕수 내일 대법선고…"만시지탄, 엄정심판"

기사등록 2026/11/17 16:27:31

선고기일 지정 "늦었지만 다행"…사법부 대응 비판

[부산=뉴시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19일로 지정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잡힌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가까이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지연된 데 대해 사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직자"라며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재판 지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적 책임의 지연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한덕수의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지위와 권력에 관계없이 철저한 사법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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