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 쫓겨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의 재초환 관련 질의에 "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 동안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또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며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 위축이 정말 크게 우려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또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담될 경우에 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도 물론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부작용이 심각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을 내놨다.
최정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공급을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 제도는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개발 이익은 누리면서 공공에 환원할 책임은 줄여 달라는 요구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