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방청객 대상 방청권 추첨 예정
19일 오후 4시 선고…실시간 생중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법원이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방청권은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상고심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 안내를 게시했다.
대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추첨을 실시한 뒤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19일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배부된다.
대법정 일반 방청석은 60석이며, 장애인석 5석과 휠체어 이용석 3석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사정에 따라 제2호 법정 영상법정도 추가 운영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선고는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