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 혐의 벗어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지방선거(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란 전북 군산시의원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말께 시민단체인 군산발전시민연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대 측은 "김 의원이 선거사무장에게 법에 규정된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유세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허위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께 김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의원이 고발 내용과 같은 행위를 시행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선거 유세차량 운행 과정에서 실제 운행 횟수보다 하루를 부풀려 운행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하루치가 부풀려진 만큼의 선거비용 보전금이 부당 청구됐다고 보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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