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순사건 당시 국가보안법(국보법)과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2명이 7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A씨와 B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나 적법한 수사 절차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A씨에게 적용된 포고령 제2호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와 형벌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헌·무효 법령이라고 봤다.
A씨는 194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제2호 위반, 내란방조,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3월 B씨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950년 7월 정확한 시기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이들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올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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