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여부 불문 구공판 원칙으로
파급력 큰 사안엔 영장 적극 검토
공소청은 17일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전파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되거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실제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지난 15일 세무사 1·2차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 역시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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