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폐업 73% "정부 지원제도 이용 안해"
폐업 시 어려움 1순위는 대출금 상환
폐업 후 재창업자 62.1% "동일업종"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폐업을 할 때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결심 시점 평균 부채는 8192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재창업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다시 창업을 한다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폐업자의 73.1%는 폐업 시 관련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10주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을 받은 일반 폐업자 1116명과 공제금 수령 후 재창업한 633명(폐업 후 재창업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 폐업자의 53.7%는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19.5%)', '정부 지원이 필요 없어서(14.2%)'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후 재창업자들의 정부 폐업 지원제도 활용률 역시 21.3%로 낮았다. 재창업자들이 꼽은 미활용 이유 1순위도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4.7%)'였다.
일반 폐업자 10명 중 6명(62.8%)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에 도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52.2%)',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36.5%)' 등도 언급됐다.
일반 폐업자들의 평균 창업 및 폐업 횟수는 각각 1.8회, 1.7회로 집계됐다. 이들의 폐업 1년 전 월평균 매출액은 4129만원으로 업종별로 음식점업(4777만원)이 제일 높았다.
폐업 결심 시점 부채는 평균 8192만원으로 제조업(9467만원)은 전체 업종 평균을 상회했다. 폐업 결정 시 매출액 감소 비율은 폐업 전 1년 월평균 대비 '40~60%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36.8%)가 가장 많았다.
폐업을 선택한 이유로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76.1%로 최다를 차지했다. ▲건강 및 노령에 따른 은퇴(7.5%)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6.1%) 등 순이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28.4%)', '인건비 상승(22.2%)'이 주로 거론됐다.
일반 폐업자가 폐업을 결심했을 때부터 사업자등록 말소까지는 평균 16.7개월이 걸렸다. 중윗값 기준으로는 12개월이었다. 서비스업(평균 19.7개월)이 가장 길고 음식점업(평균 13.5개월)이 제일 짧았다.
실제 폐업 당시 평균 부채는 7651만원이었으며 '제1금융권 대출(55.6%)'이 절반을 넘겼다.
폐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주된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19.2%)', '폐업 비용 마련(11.0%)' 등도 나왔다. 폐업 과정에서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8.5%였는데 이 기간 부담한 평균 추가 비용 1524만원, 기회비용 905만원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의 평균 폐업 비용은 1386만원으로 ▲종업원 퇴직금(446만원) ▲철거비(382만원) ▲원상복구비(333만원) ▲기타(226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폐업 총비용은 제조업(1700만원)이 가장 높았다.
일반 폐업자들의 56.6%는 자체 보유 자금으로 폐업 비용을 마련한다고 답했다. 친인척 등 지인에게 차입과 금융권 대출은 각각 14.4%, 9.5%였다.
폐업 시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은 '정부의 폐업 비용 지원'이 40.1%로 가장 높았다.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이자 감면(23.3%)', '폐업 이후 진로를 위한 지원(22.3%)'도 제안됐다.
폐업 후 생활은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0.8%로 제일 많았고 17.9%는 재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543명) 가운데 58.4%는 연령 등으로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워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힘들다고 답했다. 개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 공백 보완'이 32.2%로 가장 많았다.
한편 폐업후 재창업자의 절반 이상(51.5%)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다시 창업에 뛰어들었고 62.1%가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창업 시 소요 비용은 평균 1억3812만원으로 ▲본인부담금(7493만원) ▲대출금(5550만원) ▲정부지원금(453만원) ▲노란우산 공제금(317만원) 등이었다.
재창업 준비 과정에서 자금 조달(67.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울 정부 제도로는 재창업 자금 지원(43.0%)과 기존 채무 조정(18.8%)이 제안됐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하루가 아니라 폐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라며 "인수자를 기다리거나 대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이자는 계속 쌓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폐업 지원이 점포 철거비 등 폐업 시점의 비용 보전에 집중된 만큼 폐업을 결심한 단계부터 경영 지속과 정리 진단, 채무 조정 등을 함께 뒷받침해 폐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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