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19일 본회의 추진…"민주유공자법 반드시 통과"

기사등록 2026/11/17 10:32:27

정책의원총회서 '관계성 범죄' 대책 등 논의도

[계룡=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추진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도록 여야 간 논의를 하고 (조정식) 국회의장께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의장께 안건 상정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양로·요양 방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고 보고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 공전하는 법안에 대한 처리 협상도 국민의힘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 대책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제·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수능 등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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