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일법패키지 추진 반대 기자회견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연내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영세 상인들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일법 패키지(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은 811만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국가적 고용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전체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일법 패키지가 시행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월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연간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현실 속에 근로자 추정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여파로 양질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해 온 소상공인의 일자리 둑마저 터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실시되면 현장 인력을 무인 키오스크와 AI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특히 소공연은 근로자 추정제가 '퇴직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소공연은 "법률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반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과자로 내모는 올가미"라고 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3년인 퇴직금 분쟁에서 계약 관계가 끝난 인력이 뒤늦게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이나 노무사의 자문을 상시로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당한 합의를 강요받거나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법 패키지가 결과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유진 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부분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업체에 얽매여 일하지 않는다"며 "수백 개의 영세 대리운전 업체가 한 명의 기사님으로 인해 각자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책임과 소송비용을 뒤집어써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일부의 '가짜 3.3%'를 잡겠다고 무리한 법을 강행하는 것은 선량한 진짜 3.3% 종사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짓"이라며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괄적인 잣대로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법 패키지 법안의 뼈대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는 현지에서도 축소 및 폐기된 실패한 기준"이라며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2022년 설립했던 '딜리버리N'의 사례를 들었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플랫폼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고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딜리버리N을 세웠지만 장시간 근무를 원하는 라이더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1년 만에 법인이 청산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일법 패키지 입법 논의 중단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플랫폼 업종별 수수료 및 업무 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데이터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송 회장은 "우리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가 반영돼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연대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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