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대법 선고…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기사등록 2026/11/17 10:22:58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 가중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판단 뒤집혀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대법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28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면소·무죄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도 자발적인 제공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결과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제공된 전속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는 김 여사. 2026.11.17. photo@newsis.com

반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지난 4월 28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제공된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한 상태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특검팀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론은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기부·수수의 성립 요건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 명씨 관련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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