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국 정부·학계·민간 전문가 200여명 참석
영국식 피해금 배상·동결자산 반환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초국경·조직화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해 범인 검거를 넘어 범죄수익 추적·환수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한 피해회복 방안을 다룬다.
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캄보디아·태국 등 24개국 경찰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그룹 등 국제기구,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기관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두나무 등 플랫폼·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영국 사기방지 민·관 협력기구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 최고경영자가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헤일리는 금융·통신·플랫폼 등에 분산된 정보를 공유해 조직적 사기범죄를 식별하고 공동 대응하는 한편, 범죄자를 검거하지 않고도 동결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영국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베네딕트 호프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거점을 옮기고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현실을 짚고, 금융·가상자산 추적과 자금 동결, 동결자산의 피해자 반환 등을 포함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서준배 경찰대 교수가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서 교수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 ▲금융·통신·플랫폼 기업의 사기 예방 책임 확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민원 심사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등 5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중고나라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AI 기반 사기 예방·탐지와 이용자 보호체계를, 금융보안원은 AI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하나은행과 SK텔레콤 등도 이상거래 탐지와 악성앱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행사 기간 각국 법집행기관 간 비공개 회의와 태국 경찰과의 양자회담도 진행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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