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담당자 재량에 맡겨져…"증빙 없이 면제, 관행 바로잡아야"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공무수행·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별 해석·적용에 편차가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를 요구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담당자 재량에 맡겨지는 등 구조적인 허점이 지적돼 왔다.
권익위가 이번에 경찰청에 권고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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