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수사팀 최대 309명 규모

기사등록 2026/11/17 11:45:10

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 등 12건 수사대상…文정부 사건도 포함

준비기간 포함 최장 200일 활동…'공소취소' 조항은 삭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다.

특검법은 윤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도 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됐다.

당초 발의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건 이첩 요구권과 함께 삭제됐다.

특검은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특검보 8명을 임명하며,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70명을 포함한 수사팀 규모는 최대 309명이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30일씩 최대 3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첨단재생의료 및 해양심층수 관련 법령 개정안과 국유재산 매각계획안,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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