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전기승용차 수출국 4위…亞 1위
국산 승용차 국내 점유율 절반 이하로
"국내 생산 차량에 세액공제 제공해야"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한국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599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다.
이는 ▲벨기에(58억3589만 달러) ▲호주(46억4473만 달러) ▲영국(37억5225만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 달러에서 지난해 21억4173만 달러로 5년 만에 약 174배 급증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75%였던 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올해 1~9월 55%로 떨어졌다.
승용 전기차로 한정하면 국산차 점유율은 43.5%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자 국회에서도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총 24건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가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기준인 중요성과 유망성, 필요성에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생산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 중이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당 20만엔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관련 부품업계의 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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