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특정 신문 배포 금지 위한 목적 아냐"
인권위 "타인 명예 침해 시 사후 철거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학생이 만든 신문을 사전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장에게 학생이 만든 신문 등 표현물이 사전승인 없이 게시·배포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중학교가 '교육의 중립성'과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의 이유로 학생이 제작한 신문의 교내 배포를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외부 게시물의 교내 게시와 관련한 논의를 거쳐 게시물 부착과 유인물 배포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특정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현안과 학교 운영에 관한 견해를 표현한 신문을 막연한 민원 발생 우려로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진정 접수 이후 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의 게시물만 허용하고 그 외 게시물은 학생 대의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내용에 따른 사전검열이자 다수가 지지하는 표현만 허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 견해를 보호하고 공동체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후에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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