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AI 시대 녹서'에 국민 의견 담는다

기사등록 2026/11/17 09:00:00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참여 창구 운영

청년 일자리·노동법 보호 등 의제 발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7.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노동부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운영한다.

녹서는 AI 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한 안내서다. 특정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발족하고 AI 전환에 따른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논의해 왔다.

논의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특수고용·플랫폼 및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전문가 등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미래세대 일자리와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AI가 신입사원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청년들의 취업과 경력 형성 방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배달기사·프리랜서의 노동법 보호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기존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중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노동부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에 접속하면 된다. 단순히 찬반 의견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녹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그 이유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은 우수작으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녹서를 발간한 뒤 제시된 질문들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시대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노동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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