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배달 앱이 일상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별점 테러'나 악의적 리뷰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악의적인 리뷰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며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배달 앱의 리뷰 시스템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전에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다. 소비자 측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플랫폼 생태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뷰 작성 및 평점 제도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단 몇 개의 악의적인 별점 테러가 매장 전체의 매출과 직결된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앱 상의 평점은 신규 고객 유입을 좌우하는 생명줄과 다름없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고의적인 앙심에서 비롯된 별점 테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사실상 영업을 방해하는 폭거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점주들은 악성 리뷰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거나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추세다.
리뷰와 평점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배달 플랫폼 차원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비방이 담긴 리뷰를 걸러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검증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플랫폼이 리뷰 임시 조치나 블라인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영업자가 악성 리뷰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삭제 처리를 받는 과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 권리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자영업자가 근거 없는 악성 평가로 인해 일방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중립적인 분쟁 조정 기구나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플랫폼, 소비자, 소상공인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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