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문서에서 2027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당초 방위성이 요구한 70조엔대에서 60조엔(약 500조 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세를 단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안보 3문서는 2023~2027회계연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장하며 안보 3문서 개정을 1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동맹국들에 방위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비 증액 규모가 초점이 돼 왔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70조엔대 후반 규모의 방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50조엔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비를 증액할 경우 법인세 인상이 주요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 기업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견해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정권의 성장 전략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방위비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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