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이순철 기자 = 교류가 없던 초등학교 여성 동창을 상대로 수십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19일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 B(22)씨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밥 한번 먹자" 등의 내용으로 14차례에 걸쳐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A씨를 상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적하며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모친이 정신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다. 관대한 처분을 원한다는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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