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을 이틀 넘긴 1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용재원 감소로 지방채와 기금까지 동원했지만,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도는 이날 오후 6시께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5.3%) 증가한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넘겼다.

예산 총규모는 늘었지만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4조595억원에서 2027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등을 추가 활용해 모두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원칙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이다.

도는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을 비롯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원 등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원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경쟁력을 지켜나갈 예산도 편성했다.

도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부분의 사업에서 올해 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지만 재정 여건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도는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경기도는 11월 정례회 시작 전 예산안을 제출해왔지만,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작업으로 예산안 편성이 지연돼 이틀 늦은 이날 예산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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