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내 건설 시장에서 레미콘의 명목가격이 2.6%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소득을 감안한 실질가격은 36년 동안 2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건설사 단체협상에 따라 인상이 억제되는 시멘트, 레미콘 등 구조재료의 가격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김진만 공주대 교수의 '구조재료의 가격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물가와 소득 수준이 오르는 동안 건설 자재 가격은 억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시멘트 명목가격은 3.1%, 레미콘 가격은 2.6%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3.2%)보다 낮은 상승률이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환산한 실질가격을 보면 시멘트 가격은 같은 기간 6%, 레미콘 가격은 21% 하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살 수 있는 시멘트 양은 149톤에서 555톤으로 3.7배, 레미콘 양은 132㎡에서 582㎡로 4.4배 늘었다.

외국과 비교하면 단순 시멘트 가격은 중국보다 높지만 이를 1인당 PPP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0.12%로 중국(0.18%)보다 낮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 중 구조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편이다. 2024~2026년 기준 전용 84㎡ 주택 분양가 중 레미콘 비중을 보면 일본은 5.1%, 독일 8~11%, 미국 13~1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3%에 그쳤다. 주택 1㎡에 투입되는 시멘트 양도 미국 17톤, 독일 34톤, 일본 58톤 수준이지만 한국은 132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는 구조체 강도와 내구성,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라며 "매년 가격상승이 억제되면서 산업은 가격 압박과 고품질 요구 등 이중압박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공사가 구조재료를 확보도록 하는 일괄 도급 방식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시공사가 마진 확보를 위해 단가 압박을 받으면서 단체협상에서 단가를 깎게 되면서 매년 단가 분쟁을 겪고 품질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 17개 층 중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85%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전단보강근이 누락됐고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고 모두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지만 공통적으로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김 교수는 건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행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납품대금 연동제, 공공계약 물가가격 변동 등의 사례처럼 구조재료도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저가구조의 악순환은 전문성 저하와 국민 안전 위험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발주처(시행사)가 분양가 별도 비목으로 반영해서 레미콘 적정가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구조재료의) 하한가 보장, 품질등급에 따른 가산, 원가 자동연동 등 '안전가격보상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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