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민희진 오케이레코드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해 회사와 소속 가수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와 데뷔 과정 등에 관한 민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리프랩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민 대표가 사용한 '표절', '카피', '아류'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의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민 대표의 주장 역시 두 그룹의 전체적인 인상이 닮았다는 평가를 강조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중문화 예술에서 작품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판정하기 어렵다"며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경쟁하고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과 신용, 고객 흡입력 등 성과물이 민 대표 개인이 아닌 어도어를 비롯한 관련 법인들의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빌리프랩 측이 표절 의혹을 반박한 발언 역시 민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선발과 연습생 관리,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민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키기로 계획했다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계획 변경에 민 대표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도 쏘스뮤직이 아닌 하이브를 겨냥했거나 데뷔 순서 변경을 비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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