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한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 등 쟁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각 부처 예산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은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7조 원 이상 감액을 추진하며 이른바 '100대 문제 사업'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청와대 및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5대 민생 해결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예산안은 정부가 162조 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과 마찬가지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일반 회계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산자위 소관부처 예산안 의결이 불발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재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30조 원가량 적게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여당 안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예결위가 예산소위를 거치며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 조성된 예산 가운데 빚을 얼마나 갚을지, 미래에 얼마나 투자할 건지 등 비율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청와대 특활비 82억여 원, 중수청 특활비 42억여 원 등이 예산소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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