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과 주류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전직 군의원 3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체 의원이 7명인 소규모 지방의회에서 의장 자리를 둘러싼 금품거래가 이뤄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 선거의 공정성과 윤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지난 12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고성군의원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4만3000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군의원 B(8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C(55)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은 2024년 7월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A씨는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술 3병, 털모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C씨에게도 술 1병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9월 금품수수 정황 등이 담긴 휴대전화 자료를 없애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9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동료 의원 사이의 금품 제공을 넘어 의장단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지방의회 내부 통제 체계에 의문을 남겼다.

특히 고성군의회는 당시 의원 정수가 7명에 불과해 의원 한 명의 표가 의장 선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였다.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선거 직전 금품과 주류를 제공하고 수수한 행위가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A씨는 당시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거가 단순한 내부 투표를 넘어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지방의회 차원의 의장단 선거 관련 윤리 기준과 금품수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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