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세금 신고를 돕고 탈루·체납에 대응하는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과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도 타당성을 인정받아 후속 절차를 밟는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세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AI 전자신고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로 신고 내용을 검증해 탈루·체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에 공항을 조성해 기존 해상교통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재 백령도까지 뱃길로는 편도 약 4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공항이 들어서면 주민과 군 장병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섬 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일원에 해양생태계 보전과 교육·체험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호미반도보전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생태계를 관찰·연구·보호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각 부처가 신청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의 신청이 철회되면서 나머지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충북 오송역 인근에서 반복선 형태로 운영 중인 철도종합시험선로에 3.29㎞ 구간을 추가해 순환선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신규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용량을 늘리고, 철도 기술개발과 해외 수주 차량의 시험주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 수행기관은 이른 시일 내 예타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부터 해양생태계 보전, 도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까지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라며 "각 부처가 후속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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