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내 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중고의류를 무단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3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신발 등 의류품을 국내 판매를 위해 들여오면서 마치 자기가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세관에 사전 신고없이 503차례에 걸쳐 1억2104만원 상당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37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중고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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