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
자기자본 없이 상장사 인수 후 허위 공시
2018년 10월 출국 후 캄보디아서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씨는 지난 2012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공범 B씨, C씨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본금 1억원가량의 투자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저축은행 등에서 65억원을 빌리는 등 외부 자금을 끌어와 코스닥 상장 IT업체 M사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차입금을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회사를 통해 사업성이 높은 비상장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의 지분을 90%까지 인수하고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P사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세워 인수했다.
이들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호재성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P사의 주가는 2016년 11월 6000원대에서 이듬해 4월 1만6000원대로 급등했다. 구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P사는 2018년 3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10월 상장폐지됐다. M사 역시 같은 해 9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투자자 약 1만명이 2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씨는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거나 허위 자문계약을 통해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관계법인 자금을 담보 없이 대여하거나 법인 소유 주식을 다른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등 123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붙잡힌 공범 B씨와 C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이후 프랑스와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재 공소청)은 2019년 5월 구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구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8월 25일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9일 구씨를 국내로 송환해 체포한 뒤 11일 구속했다.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통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확보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가 경찰에도 공유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 아들이다.
지난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를 인수하며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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