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확보하고도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성폭행 사실을 규명해낸 수사팀이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13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공소청 출범 이전 검찰청이었던 지난해 12월 A씨가 10대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A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해 송치했지만, 김 검사는 경찰이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포렌식 분석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김 검사의 요청을 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지었다.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변시 12회) 검사는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분석 등을 이용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검사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사경이 조사 영상만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분석한 점에서 사경 단계 진술 분석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청에 피해자의 진술을 재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김 검사는 분석관이 직접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를 기소했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 2부 황두평(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사건에서 DNA 감정을 통해 필로폰 포장 지퍼백 안쪽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황 검사는 또 피의자의 통화 및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사용된 가상화폐의 허위성을 규명해 피고인에게 중형이 내려지도록 이끈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1부 김지혜(47기) 검사와, 허위 진술을 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6000개를 복원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적발한 같은 청 박상영(변시 10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화재 감정을 이용해 방화의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한 후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변시 11회) 검사, 화재 감정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의 방화 고의를 입증해 기소한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변시 11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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