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이를 대가로 3억원 상당을 받은 대전의 한 사립대 전 총장직무대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1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은 벌금 300만원~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들은 청탁을 의뢰한 지인이 실제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채용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으나 과거 해당 학원 사무국장과 이사회 상임이사 등을 지내며 면접 위원에게 채용 관련해 누군가를 잘 지켜보라고 하는 등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이사 3명도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는 등 학교법인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무 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학원 설립자 후손으로 학교법인을 청렴하게 운영해야 할 도덕적 책무와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B씨 등을 통해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상당 금액 반환됐고 실제 청탁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B씨는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며 청렴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A씨와 함께 기간제 교사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실질적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을 살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법인 이사를 지내는 등 고위직에 있을 당시 교원을 채용해 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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