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호선 방화범, 서울교통공사에 2억2천만 배상"

기사등록 2026/11/13 15:11:20 최종수정 2026/11/13 15:20:24

재판부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5.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선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원모(6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씨는 서울교통공사에 2억2053만6185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판사는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백 간주'는 피고 측이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아 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을 용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리터)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말 원씨를 상대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배상 요구액은 2억2053만6185원이다.

한편 원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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