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손실보전 정산과 관련해 예비비로 편성한 4조2000억원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12월초 발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12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손실 정산용 예비비가 4조2000억원인데 이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실장은 "현재 최고가격 정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최고가격 정산액에 대해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정산위원회에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기본 근거는 석유사업법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수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가 기준의 손실보전 방식을 선택했고 고시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MOPS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을 국내에서 실시하고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1~3분기 정유업계가 수출을 통해 조 단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최고가격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판단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것이 정부 정책과 방향이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손실 보전 금액이 언제 지급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유사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2월 초에 손실 보전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연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예산 증액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선 "내년도에 최고가격제를 지속할 지 중단할 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최고가격제가 중동 상황과 연계돼 있어서 대비 가능성은 필요하지만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지 말지를 현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가격제 종료에 대해선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 대 진입 등 종료 조건은 유효한 상황"이라면서도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 안정화를 어떻게 봐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안정 효과가 최고가격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작될 때 물가 안정에 기여해서 민생에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유사 담합 재판이 손실보전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정유사 담합 관련 재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의 담합 사건"이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이론상 존재할 수도 없다. 또 재판에 대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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