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공무원 통근버스 예산 35.8억 편성
올해보다 37% 줄어…서울·과천청사서 67% 급감
서울·과천 통근버스 올해 50대→내년 13대 감축
"이용 수요·출퇴근 여건 고려…세종 이전 일정도"
수도권~세종, 5년 만에 재개…예산 37억 협의중
대신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시작되는 만큼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5년 만에 재운행해 한시적으로 30여대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7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사업' 예산으로 35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56억9300만원)보다 21억500만원(37.0%) 줄어든 것이다.
공무원 통근버스는 서울·과천·세종·대전 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각 청사 인근 지역에서 노선별로 운행되고 있다.
내년 공무원 통근버스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감액분은 모두 서울·과천 청사 통근버스 예산에서 발생했다. 올해 31억2600만원에서 내년 10억2100만원으로 21억500만원(67.3%) 급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천 청사 통근버스 운행 대수는 올해 50대에서 내년 13대로 37대(74%) 줄어들게 된다. 서울은 30대에서 7대, 과천은 20대에서 6대로 축소된다.
반면 내년 세종·대전 청사 통근버스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5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운행 대수는 53대다. 세종·대전 청사의 경우 청주·공주 등 인근 지역에서의 출·퇴근 수요를 반영했다.
내년 수도권 청사 통근버스 운행 감축은 올해 정부가 실시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과천 청사의 경우 세종·대전 청사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통근버스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외곽에서 오가는 노선만 남기고 70% 가량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청사 소재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통근버스 노선의 운행 필요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예산 심사 검토 보고서에서 "수도권 통근버스는 서울·과천 청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며 "통근버스 이용 수요와 출퇴근 여건을 고려해 예산 감액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서울청사 통근버스 노선별 이용 실적을 보면 전체 평균 탑승률은 40.3%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원구 상계(64.0%), 송파·성남 위례(62.0%), 강동구 명일동(61.2%) 등 일부 노선은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청사 통근버스 노선을 30개에서 7개로 축소할 경우 일평균 이용 가능 인원은 544명에서 193명으로 351명(64.5%) 감소해 기존 이용자들의 출·퇴근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일부 유지 노선에서 폐지 노선의 주요 정차지를 경유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나, 노선 통합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의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는 가운데, 실제 이전 일정과 대상 기관 등을 반영해 통근버스 운행 규모와 관련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비해 과거 운행했던 수도권과 세종 간 통근버스를 한시적으로 재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3곳을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2022년부터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수도권과 세종 간 통근버스를 중단했는데, 5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등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2년 정도 통근버스를 운행하고자 예산을 협의 중"이라며 "수도권 통근버스 예산 감액과는 별개의 증액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내년 한 해 예산은 37억원, 운행 대수는 30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세종 간 통근버스의 정확한 수요는 추후 다시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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