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청북도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단에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이해충돌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이미 요양급여비 심사·지급과 현지확인, 부당이득 환수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보험자가 행정적 판단과 형사수사를 동시에 맡으면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인 만큼 의료인의 방어권과 적법절차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권 부여는 정상적인 진료까지 위축시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의사회는 국회에 ▲법안 추진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보험자와 수사기관의 역할 분리 ▲의료계 의견 반영한 사회적 논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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