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원장, 여야 간사에 "16일 오전까지 예산안 합의 해달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사업별 예산의 증감이나 재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직접 심의하는 헌법적인 절차"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양당이 합의할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 한도를 현행 310조원에서 450조원으로, 2027년 무역보험계약 총 한도를 450조원에서 70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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