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다음달 최근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내달 4일 오후 7시 '2026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소수자성과 규범의 생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연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안은지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정희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유지현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절차참여와 회복'을 주제로 소년 보호 사건의 보호적, 후견적 특수성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통한 회복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범죄 보호법익과 성범죄 규율체계'를 주제로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박신영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음란'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음란' 개념을 공유하는 범죄구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온라인(Zoom) 및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동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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