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사 비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판매한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원고인 전 직원 A씨가 자신이 몸 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보통인사위원회가 열린 뒤 징계해직 처분을 받아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가 해고를 당하게 된 이유를 회사 규정에서 찾아보면 ▲사무실 내 불용 집기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판매 ▲사무실 도어락·유리창·소화기 등 사적 취득 ▲시간외 근무 중 사적 업무 ▲비직무자 대상 사적 노무 지시 등이다.

그러나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법원에 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자신이 받은 해고 통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사무실 이사를 위해 진행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이사를 위해 버릴 물건은 폐기처분하고, 쓸 물건은 이삿짐으로 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사 직전 A씨는 회사 지사장에게 "어차피 버릴 물품은 제가 가져가겠다"고 말해 허락을 받았다. 이전에는 이사를 진행하며 사용치 않을 의자류 등에 대해선 이를 폐기처분하겠다는 공문 결재도 함께 이뤄졌다.

즉 불용 물건의 처리권에 대해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이삿짐을 싸다 쓰지 않을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시간외 근무 중 사적 업무 및 비직무자 대상 사적 노무 지시'로 봐선 안 된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사 과정에서 "버릴 물품을 가져가겠다"고 지사장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이사 업무를 총괄한 것은 지사장이 아닌 과장이고, 물건 판매 과정에서 업무를 총괄한 과장과의 상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타 사정을 봤을 때 A씨의 행위는 이사 준비보다는 물건의 사적 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다른 직원을 불러 일을 도운 것도 이사 업무의 일부가 아닌 A씨의 사적 물건 취득을 도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사무소 이전 업무는 내가 총괄했고 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사내 조사에서 진술하지만 자산관리담당자나 공문 작성자를 보면 이전 업무 담당자는 원고가 아닌 과장"이라며 "비록 지사장이 불용처리 보고 과정에서 원고를 향해 '안 쓸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사장이 원고에게 이사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비품을 팔아 회사에 입금시키려 했으니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판매금을 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내 조사 이후이며 앞서 지사장에게 한 발언을 보면 판매금을 회사에 처음부터 입금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판매금을 회사에 입금시키려 했으면 담당자인 과장과 상의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원고의 비품 처분 행위는 사무실 이사가 아닌 자신의 사적 목적으로 봐야하며, 그런만큼 다른 직원을 함께 불러 일을 시킨 것도 사적 목적에 대한 노무 요구로 본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사실상 원고의 행위는 횡령·절도에도 해당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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