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고창군에 조성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공모사업인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이 사업 중단은 물론 잡초만 무상한 상태로 방치돼 관리감독할 전북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이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익산3)은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이 부실한 사업관리와 무분별한 계획 변경으로 중단된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과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도 자체 공모사업인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40억원과 군비 50억원, 민간자본 20억원 등 총 110억원을 투입, 고창군에 대규모 농촌관광 거점을 만든다.

사업은 고창군의 임의적인 계획 변경과 예산 미편성 등의 문제로 지난 6월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특화마을과 개별경영체, 민간투자자가 공동 출자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동 출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사무국이 운영되는 시행지침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업무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 인건비로만 2억4700만원(2024~2026년)이 집행돼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계획도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고창군은 총사업비를 160억원으로 확대하는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핵심 시설사업은 55억4800만원에서 128억86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반면 마을사업은 24억13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브랜드 마케팅사업은 10억39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김 의원은 이미 25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지만 10월과 11월 두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요 시설 예정지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 마을 지원시설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110억원 규모의 도 자체사업에 25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남은 것은 방치된 사업부지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시설뿐"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사업 선정부터 추진,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인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집행 예산의 손실 방지와 환수 대책, 사업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초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사업 정상화 방안은 물론 사업 중단에 따른 회수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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