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4주간 적용, 중동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유가 여전히 높아"…최고가격제로 민생 안정 도모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카타르의 중재에 따라 중동전쟁의 종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두바이·브렌트 모두 배럴당 90달러 대로 10월 평균 100달러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는 20달러 이상 높은 상황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2.21센트 오른 88.7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달 30일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9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95.82달러, 두바이유는 93.94달러 수준이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같은 기간 90달러를 지지대로 삼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 대 진입 등 종료 조건은 유효한 상황"이라면서도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 안정화를 어떻게 봐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가 안정 효과가 최고가격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작될 때 물가 안정에 기여해서 민생에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발표한 현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평균 약 0.6%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8월과 9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1.8%, 11.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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