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 논의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는 공수처 수사·기소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특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수처가 특검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주최해 "공수처에 대한 기대도 많고 내란의 밤을 지나면서 공수처가 큰 역할들을 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수사 범위, 영장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등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으면서도 일은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훨씬 더 많아진 수사기관에서 오로지 공소권자는 검사 하나만 남는다"며 "모든 사건의 마지막에 검사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를) 공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건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기관을 만드는데 공수처에 아무런 수사가 없으면 공수처는 사건 없는 공소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가져오는 사건만 처리하려면 공수처는 개점휴업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가 실현됐는데 공소권 다원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며 "특검이 유일한 안전판인데 특검만 갖고 할 수가 없다. 공수처의 기능은 공소권 다원화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검찰권을 분권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도 고위공직 부정부패자에 대한 수사는 외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분리 원칙의 예외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고위공직 부정부패 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공수처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특검은 사라져야 된다"며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서 도입되는 특검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될 일을 공수처가 해 줘야 한다. 진정한 상설특검이 공수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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