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감소하는 등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이 같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폭은 올해 여름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이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금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가 하락을 기록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매매와 함께 전월세 물량도 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임대차 시장 매물건수는 지난달 21일 대비 최근 3주간 전세는 5.0%, 월세는 10.6% 늘었다. 이에 전월세를 합한 물량은 12만3000건을 넘어섰다.

김 실장은 특히 "서울에서 앞으로 지어질 집이 늘고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고 착공 건수도 2만2000건으로 36% 늘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3만800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다.

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입주물량은 4만호 이상이다. 이 중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1분기 6000호가 예정돼있다. 이 중 마포·서초·용산 지역이 4000호 규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을 모두 합쳐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1만1000호가 추가로 분양되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예정돼있다.

김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은 "공급 계획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오픈해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을 저항하며 퇴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강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그런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또 '협조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도 하위법령 작업을 해서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하면 퇴거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8·13 대책에 포함된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145개 과제 중 65건이 현재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관련 규제 개선 등 주택공급 관련 46건, 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인하,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등 금융분야 과제 19건 등이다. 정부는 나머지 80건도 신속히 이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 9000호 규모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신속한 주택건설과 사업진행을 통해 건설시장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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