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3년 4월 대마를 피웠다는 범행에 대해 자백을 했던 피고인이 공소장에 '2024년 4월' 범행으로 잘못 적혀 기소됐다는 점을 지적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런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앞서 2024년 4월 하순께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대마 연기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는 2023년 5월과 7월 두 차례 엑스터시를 매수했다는 혐의, 같은 해 7~8월 단독 또는 공범들과 대마를 판매하거나 사들였다는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2023년 9월 500만원~5000만원 상당 엑스터시 232정과 대마 777g을 소지했다는 혐의도 있다.

쟁점이 된 것은 '2024년 4월' 대마를 피웠다는 혐의다.

A씨와 다른 피고인 2명은 1심에서는 대마 흡연 혐의를 자백해 유죄가 인정됐고, 이 중에서는 A씨만 항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 이후 "2024년 4월 하순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문제된 행위가 '2023년 4월' 하순께 이뤄진 대마 흡연이라 생각해 범행을 인정했는데, 자신이 '2024년 4월'의 행위로 기소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검사가 범행 시점을 공소장에 잘못 적었다고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했던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주목했다. '2023년 4월 하순께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고, 조사 시기도 2024년 4월이 되기 전이었던 것이다.

1심이 증거로 적시한 A씨 등에 대한 모발, 소변 마약감정 결과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 작성된 점도 짚었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2024년 4월 대마를 피웠다'는 공소장 속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는 A씨가 1심에서 내놓은 자백성 진술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자백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는 2023년 4월 하순께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의 자백은 A씨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다른 유죄 부분 혐의에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모든 부분을 돌려보내 형을 다시 매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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